출산률 0.65 !! 23년 4분기를 기점을 출산률 0.65 시대에 접어 들었다. 분기 기준 사상 처음으로 0.6명대를 기록했으며, 2023년 4분기 출생아 수는 5만2618명으로 1년 전보다 6.9%(3905명) 줄었다. 2016년 출생한 아이들이 이제 유치원을 졸업하고 학교에 들어가는데 졸업생이 50%가 줄어든 데서 대략 추측해 보자면 2016년 합계 출산률이 1.17 이었던 것을 생각하면 출산률 0.65 는 7년 정도를 기준으로 반토막씩 나는 셈이다. 아마도 2030년쯤은 웬만한 유치원 졸업생이 잆고 초등학교 입학생도 없을 모른다.
출산률 0.65 가 보여줄 세상
출산률 0.65 의 이야기는 먼 이야기가 아니라 곧 다가올 이야기 이다. 사람이 없으니 어떻게 하나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것은 경제의 문제 , 삶의 문제, 국방의 문제, 노동의 문제 등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 되고 있다.
출산률 0.65로 인해 폐교되는 학교는 지방에만 국한 되지 않는다. 최근 5년간 전국에서 193개의 초중고등학교가 폐교되었으며, 물론 이중 89%는 지방이지만, 출산률 0.65 는 서울도 예외가 아니라는 것이다. 올 해를 시작하면서 서울의 도봉고등학교가 폐교를 발표 한 이래, 성수공고도 폐료를 발표했다, 초등학교는 2020년에 이미 홍일초, 염광초가 폐교했고, 공진중도 폐교했다.
어떤 방법으로 해결해야 할까
서울시 교육청에 따르면 서울에 소규모 학교로 보이는 학교는 119개의 소규모 학교가 있으며 이들 학교는 단계적으로 폐교의 수순을 밟을 것으로 생각된다.
출산률 0.65의 시대에서 이들 학교는 학생 수 부족의 문제를 넘어서서, 교직원과 교사의 감소와 일자리 부족 문제를 가져오고 학교는 도시 공동화 현상을 낳고 그나마 있는 아이들의 교육의 질에도 심각한 영향을 주는 상황에 있다.
방법을 논하려는 것이 아니다. 모두가 심각성을 가지고 한 두 가지 정책에 목메지 말고 함께 이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사실 답이 없다. 답이 없다는 말이 정답이다. 정부는 어설픈 정책을 내 놓고 청년 달래기를 한다.
하지만 높은 집값과 생활비 학자금 등을 생각하면 살아 남는 것이 대견하다. 출산률 0.65 라는 숫자가 어떻게 보면 당연하게도 보인다. 극도의 개인주의적 문화의 팽배는 남혐 여혐을 불러 왔다. 혼자 사는 가정이 거의 2가정 중 1가정이다. 대한민국의 경제를 이만큼 살렸다고 자랑하던 세대가 보여준 생활의 모습에서 지금의 세대는 희망이 없다
이 시대의 2030에게 필요한 것은
출산률 0.65 로 말하는 지금의 청년들의 메세지는 더 이상은 부모 세대가 보여준 방식으로 살고 싶지가 않은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결혼도 출산도 의미가 없어진 것이 아닐까. 생활이 어렵고 먹고 살기가 단순히 힘들어서 출산을 안하는게 아니라는 사실을 기성세대가 모르는 것이다.
그러니 우는 아이 과자 주고 달래듯이 정책을 펼치는 것이다. 출산 장려금을 단순히 주는 것이 아니라 출산 한 가정이 최소 3개월동안은 산후조리원을 무상으로 쓰게 해주면 어떨까? 출산률 0.65 의 시대 이런 제도가 부부가 아닌 미혼모들에게도 적용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또한 청년시절 고비용으로 엄두가 나지 않는 청년 주거 문제를 20대 30대에 한해서 무상지원하는 방법이나, 대학학비 보조등이 핵심이어야 할 것이다. 유럽의 경우를 보면 결국 집과 학비 그리고 출산 지원등이 그런 정책의 핵심이었고 그냥 돈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반향을 바꾸는 방식으로 지원되는 것이 바람직 했다고 본다.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다. 우리가 무엇을 해도 크게 바꾸지 않는 꽉짜인 구조의 사회속에 우리는 기계의 부품과 같다.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는 2030 세대를 응원하다. 그리고 그럼에도 당신들이 이 땅에 희망이라고 다시 한번 말하고 싶다.